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전무죄 무전유죄 (문단 편집) ===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 === 법률 서비스 접근에서도 재력에 의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데 돈이 풍족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변호사를 부를 수 있다. 재력가들은 아예 '''상시 대기'''하며 사소한 '''잡무'''를 처리하는 전담 변호사들을 따로 억대 연봉 챙겨주면서 가까이 두기도 한다. 또한 큰 사건에 언루될 경우는 당연히 거물급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한다. 당연히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할 때에는 전담 변호사의 자문을 받기 때문에 법망을 피해가기 쉽다. 여기에 더해 변호사 상시 고용 수준 따위를 넘어서 검찰과 재판부에 미리미리 굳건한 인맥을 다져놓기 까지 한다. 김형식 시의원에 의해 청부살해된 3000억대 재력가만 해도 검찰에게 미리미리 '추석 용돈', '설 세배', '해외연수 장도금등을 명목으로 용돈을 주었었다. 물론 해당 청부살인 사건을 조사하면서 검찰이 돈을 받았다는 것이 이슈화되자 해당 검사는 결국 검사복을 벗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일반 사람들은 사소한 사건을 가지고 변호사를 부르는 것은 꿈도 꾸지도 못한다. 큰 사건에 휘말려 변호사를 부르더라도 가장 저렴한 변호사조차 기본 200만 원이다. 물론 추가비용 제외. 기간이 길어지면 추가로 청구된다. 국가에서 [[국선변호인]],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주는 등의 보완책이 있지만 한계가 있다. 받는 법률 서비스의 질 자체도 차원이 다르다. 부유한 사람들은 재력으로 뛰어난 실력의 변호사들을 선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검찰, 법원에서 고위직을 역임한 거물급 변호사를 고용할 경우 자신이 고용한 변호사 개인의 인맥에 의해 [[전관예우]] 해택까지도 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